얼마 전 흥미로운 뉴스를 봤다
왜 정부는 갑자기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출산율 자체가 2020년부턴 20만 명 대로 감소하고, 출산율도 0.8명으로 OECD 꼴등이다...
통계청 자료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
보통 피라미드나 중간(생산가능 인구)이 두터운 항아리 모양이 건강한 인구 구조라 한다.
생산가능 인구란 쉽게 돈을 벌고 쓸 수 있는 연령층을 생각하면 된다.
피라미드 모양은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이고, 중간이 두터운 항아리 모양은 생산가능 인구(돈을 벌고 쓰는 인구)가 많은 모습이다.
돈을 벌고 쓰는 인구가 많아야 그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
통계청에선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357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 작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위의 뜬금없이 나온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인하는 새나라의 일꾼들을 좀 더 빠른 나이에 사회에 내보내 생산가능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나온 좋은 큰 그림을 품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꼭 8살부터 입학을 하여야 할까? 학교생활을 꼭 16년이나 해야 할까?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걸까? 대학은 꼭 모두가 가야하는 걸까?
오랜만에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단순히 한 이익단체의 반발로 너무 쉽게 무산된 거 같아 아쉽다.
인터넷을 통한 국민투표로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안 될까?
생산가능 인구 유지를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또 정년 연장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연예인들이 40대에 은퇴했다면, 지금 50살인 이정재 씨는 아직도 액션 영화를 찍는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기대수명이 늘어났다. 이에 맞는 정년 나이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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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한 1회성 현금지원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번 정부 때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건 정말 아쉽다. 살(Live) 땅이 없는데, 어찌 맘 편하게 출산을 하겠는가.
또 획일화된 교육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16년 동안 들어야 하는가 (6+3+3).
누구는 과학자가 되고 누구는 시인이 될 건데, 왜 교육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가
획일화된 교육은 단지 비교 가능한 삶을 줄 뿐이다.
누구는 내신 몇 등급, 누구는 수능 몇 점, 우리나라의 비교하는 문화는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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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2.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3. 인구는 국가의 engine이다.
4. 생산가능 인구 유지 혹은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 교육 입학 나이 인하).
5. 비교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사회 구현을 통해 출산율이 저절로 늘어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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